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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성장의 제도적 기초 새창

    제조업 경쟁력 추락, 산업 고도화의 단절, 기업구조조정 부진이 위기의 본질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내부거래로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제한 사회적 약자 재산권 보호와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중소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고용증대·임금격차 완화 재벌개혁은 한국에 맞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적절한 조합이 필수 1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 최근의 저성장은 경기변동 요인 보다 구조적 요인으로 잠재적 위기가 현재화된 것이다. - 특히 그 중에서도 비교적…

    박상인 서울대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소장(admin) 2019-01-26 17:00:00